재학기간 이자 면제 제도 총정리 (대상·혜택·신청 절차)

재학기간 이자 면제 제도 총정리 | 대상·혜택·신청 절차

 재학기간 이자 면제 제도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일부 계층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를 정부가 전액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수급자·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요, 지원 대상, 면제 기간과 금액, 신청 방법, 이의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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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재학기간 이자면제 제도란?
• 2. 지원 대상
• 3. 면제 금액과 기간
• 4.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5. 이의 신청 절차
• 6. 재학기간 이자면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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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기간 이자면제 제도란?

1-1.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은 학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학기간 이자면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의 관계

 재학기간 이자면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대상

2-1. 수급자·차상위계층 재학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대학의 학적정보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자격정보가 연계되어 자동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2-2. 다자녀 가구의 자녀 조건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도 이자면제 대상입니다. 대상 범위에는 미혼 학부생, 미혼 및 기혼 대학원생이 포함됩니다.

2-3.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가구원이 수급자·차상위계층이지만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면제 금액과 기간

3-1. 면제되는 이자의 범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 약정이자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는 사실상 0%가 됩니다.

 

3-2. 적용 기간 (재학기간 전체)

 면제 기간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전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학 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가 해당됩니다.

 

3-3.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 처리

 휴학 기간이나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재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발생 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4-1. 자동 면제 방식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대학에서 자격 및 학적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면, 자동으로 면제가 처리됩니다.

 

4-2. 정보 연계 과정

 정보 연계 과정은 다음 순서를 참고하세요.

 

1)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를 제공

2) 대학에서 학적정보 제공

3)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면제 자동 처리

 

4-3. 면제 처리 방식

 원칙적으로는 이자면제 기준일부터 대출금리 0% 적용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연 2회 회차별 사후 충당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5. 이의 신청 절차

5-1. 이자면제 누락 시 대응 방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면제가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2.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이의 신청 시에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5-3. 신청 가능 기관과 유의사항

 이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검증 후 결과가 반영됩니다.

 

 

6. 재학기간 이자면제 FAQ

6-1. 대학원생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다자녀 가구에 속한 미혼·기혼 대학원생도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6-2. 휴학 중 발생한 이자도 면제되나요?

- 아니요. 휴학 기간과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재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3. 이자면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자면제 내역 확인 및 이자 면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